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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작성자 다율 작성일 13-10-29 18:21
사회4대보험에 관하여...
통상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합쳐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은 현재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고 있으나, 20037월부터는 1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사회4대보험은 법에의해 강제적용되므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산재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1인이상이어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절적이고 임시적인 사업, 농업, 어업, 임업 등은 5인미만이면 들지 않아도 됩니다.

1. 국민연금
1) 당연적용사업장 가입대상 (의무가입)
- 상시 근로자 5인이상(20037월부터 1인이상으로 개정 예정임)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 개인사업장 :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가입 대상임.
법인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임(대표이사 포함)
2) 임의적용사업장 가입대상 (신청에 의한 가입)
-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2/3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 용사업장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신고대상
◎ 신규 채용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 근로자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자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일용직 또는 기한부 근로자중에서 근무기간 3월을 초과한 자
-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한부근로자는 해당사업장에 처음 사용 된 때부터 자격취득 대상임.
- 자격취득시기 : 위의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4)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신고대상
◎ 사용관계 종료 (퇴직)
◎ 가입자의 사망, 국외거주 또는 국적상실
60세 도달
5)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4.5% 씩 분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납부요율
2. 국민건강보험
1) 가입대상
-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사업장 적용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장(적용,변경)통보서 1
- 사업장 현황 1
- 개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 최근 1개월의 임금대장 사본 1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
3)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직장가입자의 상실/변경
- 자격(변동)상실 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 자격상실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5) 보험료 산정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보수월액이며,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 을 대표하는 금액을 표준보수월액이라 함.
- 20023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3.63%(사용자1.815%, 가입자1.815%).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적 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 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당연적용 사업장
-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보험료 부과/산정
-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 금총액에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 족분을 추가납부하고,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습 니다.
< 보험요율표 >
구분
보험료
부담금
실업급여
1.0
사업주,근로자 각각1/2(0.5)씩 부담
고용안정사업
0.3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사업주 전액부담
3) 보험료 보고, 납부 절차
- 언제 :매보험년도 초일(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무엇을 :보험료보고서 제출, 보험료 납부
- 어디에 :
◎ 보험료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관할지사)
◎ 보험료납부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 개산보험료는 4분기로 분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내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5%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4)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 피보험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규채 용 및 고용, 신분의 변동 등),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 등)등의 경우 그 사실을 사유발 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4. 산재보험
1) 가입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2) 가입절차
-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신 고서 제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3)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로써 법인의 해산등기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 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슴.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던 사업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최초의 날로 부터 1년 경과시 보험관계 당연 소멸.
4)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 산정방법 :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 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 보험요율
- 신고. 납부기일 : 매년 11(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2002년도는 311일 까지)
- 임금총액의 산정 : 사업주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 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18)
5) 보험요율의 결정
- 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요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매년 12월 고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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