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세무정보
  • 장부기장대행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 및 소득세 계산 세무정보-장부기장,기장대행 관련 절세 세무정보(세무사 최길환)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2-21 16:08 조회 : 5127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甲 50%,
乙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5,355천원, 乙은 2,355천원, 丙은 855천원만 내면
된다. (4인가족 공제금액 710만원)
- 2010년 귀속 기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58 세금절약가이드-I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615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050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이상 장부기장 및 기장대리 분야 세무정보 제공
   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 대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세무서비스 의뢰신청

제목
이메일 회사명
핸드폰 - - 전화번호 - -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