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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임대주택 절세 세무정보 안내 -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 제공]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4-24 14:01 조회 : 5127

   임대소득세,임대주택 절세 세무정보 안내
-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
   [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 제공]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닥난방시설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가, 지자체, LH(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바닥난방시설 요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임대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오는 4월 27일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18 전월세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구체적인 요건은 오는 4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승계취득 제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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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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