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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제도 관련 기본 세무정보 안내_세무사 최길환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0:00 조회 : 5127

 
 
 

 
①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 * 20%
② 수입금액 * 0.07%
※ ㉮ ①,②중 큰 금액
㉯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① 무(미달)납부세액 * 무(미달)납부기간 * 0.03% {한도 : 무(미달)납부세액 * 10%
② 무(미달)납부세액 * 5%
※ ㉮ ①,②중 큰 금액


산출세액 * 1%와 수입금액 * 0.008%중 큰 금액


미수취액 * 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미제출, 누락제출, 제출한 주식의 액면가액 * 2%(지연제출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 * 2%(지연제출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① 계산서 미교부, 불분명 : 공급가액 * %9지연제출 0.5%)
②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미공급가액 * 1%(지연제출 0.5%)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 공급가액 * 1%(지연제출 0.5%)
※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하고, ②적용부분은 ①적용 제외하고, 부가법§22
②내지 ④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제외


① 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 1%
②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 * 0.1%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5%
※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 * 0.5%
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부실발급 : 건별 발급거부금액 수입금액 * 0.5%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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