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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기본 정보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09:46 조회 : 5127


▷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 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표준소득월액이 1,060,000원(23등급)안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표준소득월세 산정 방법

1. 당해연도 입사자 : 취득시 신고한 월 평균임금
2.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자 : 전년도소득총액신고에 의해 결정


※참고사항 : 연금보험료 연도별 부담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00.6까지 2000.7~2005.6 2005.7이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일반 임의계속가입자
3.0 % 4.0 % ~ 8.0 %
(매년1%씩 상향조정)
9.0%

구분 88~92 93~97 98이후 99.4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자 - 2.0% 3.0%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주)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x 납부요율

▷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 농 · 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어디서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공단에 납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공단에 오시더라도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보헙료를 보관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 채택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x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보수월액이며,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표준보수월액 이라 함.

▷ 보험료율
2006년 1월보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4.48%(사용자 50%, 가입자 50%)
구분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보수월액 산정기준 ㅇ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ㅇ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ㅇ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 자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카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파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ㅇ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ㅇ 퇴직금
ㅇ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ㅇ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 세  근로소득
개인사업장 대표자 ㅇ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2004. 1. 1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 신고의무자 : 사용자(공무원 교직원은 기관장)
▷ 근로자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 매년 2월말.  개인 사업장 대표자 : 매년 6월 10일까지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장근무자이므로
건강보험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휴직자의 경우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과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헙료를 일괄 보과함(이러한 경우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 납부 가능)
▷ 무보수 휴직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복직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적용대상 표준보수월액
ㅇ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고금액으로 하되 신고금액이 당해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ㅇ 선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단체 협약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금액에 아래와 같이 직책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선장,기관장:1.6 -통신장,항기사,갑조장:1.4 -일반선원,1갑원:1.2)
ㅇ 기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3등급 1,000,000 원
<주> 1. 선원 :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해양수산부 고시 최저임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
▷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고, 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 정산합니다.(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 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험료 부담금
실업급여 0.9% 사업주,근로자 각각
1/2(0.5%)씩 부담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개방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기업 0.3% "
150인 이상 ~ 1000인미만 기업 0.5% "
1000인이상 기업 0.7% "
1.15 %~1.75 %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 언 제 : 매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은행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무엇을 : 보험료보고서 제출, 보험료 납부
▷어디에
ㅇ 보험료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
ㅇ 보험료 납부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 개산보험료는 4분기로 분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5% 공제 예택이
부여됩니다.
▷ 보험료의 산정방법

◎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동안(년도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년도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혐료율을 곱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신고, 납부하고
[개산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료율]

◎ 다음연도 초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혐료를
신고, 납부한다.
[확정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료율]


◎ 임금총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할 경우(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
[개산보험료 = 총동사금액(총벌목재적량) x 노무비율 x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하도급공사금액) x 하도급노무비율) x 보험료율]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일반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 공사금액의 33%
※ 2006년도 건설업 보험료율 : 1,000분의 34
※ 2006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m³당 12.061원
-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 신고, 납부기일

매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은행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임금총액의 산정

◎ 임금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

◎ 산재보험료 한정 기초임금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영도 중에 지금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써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의 금품은 제외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2006년의 경우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고시됨)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적용
1.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
2.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

▷ 적용순위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위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정됨
4.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5.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이 아닌 다른 종류로 분류된 건설공사를
행할 경우 그 다른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별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미)
▷ 개별실적요율이란?

매년 9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3년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금액의 비율이 85/100 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재해예방의 노력여부를 반영하기 위함)에 대하여 그 사업을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50/100의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하는 제도

▷ 적용범위
ㅇ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
(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함)인 사업
ㅇ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다애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ㅇ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ㅇ 수 지 율 :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백분율
ㅇ 보험료액 : 9월 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ㅇ 보험급여액 : 9월 30일 이전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액
구   분 전  화 홈 페 이 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www.nps4u.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 - 1125 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www.welco.or.kr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 - 0075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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