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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요약 세무정보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3:46 조회 : 5127

비과세.감면 종류

법조항 및 적용시한

감면구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법 89조(1)

비과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법 89조(2)

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법 89조(3)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특법 14

비과세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위한 양도(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

- 조특법 31
- 2009.12.31까지 양도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영위법인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32
- 2009.12.31까지 전환

이월과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 전환전 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취득
 - 전환전 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등 취득

- 조특법 33②
- 2008.12.31까지 양도

50% 감면
과세이연

중소기업 영위한 거주자가 금융채무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 조특법 34②
- 2007.12.31까지

50% 감면

-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

- 조특법 38의2
- 2009.12.31까지 현물출자
   등

과세이연

주주 등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증여받은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의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 조특법 40
- 99.12.31까지 양도분

면제

중소기업의 주주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조특법 41②
- 2007.12.31까지 증여

50% 감면

구조조정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43
- 99.12.31이전 취득분

50% 감면

기업집단소속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상호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 조특법 46②
- 99.12.31까지 양도분

50% 감면

비과세.감면 종류

법조항 및 적용시한

감면구분

벤처기업의 전략적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의 양도 차익 - 조특법 46의2
- 2009.12.31이전 주식교환등
과세이연
물류기업의 전략적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의 양도차익 - 조특법 46의3
- 2009.12.31이전 주식교환등
과세이연

재촌.자경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66④
- 2009.12.31이전 출자분

면제

재촌하는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 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67④
- 2009.12.31이전 출자분

면제

재촌.자경하는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
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68②
- 2009.12.31이전 출자분

면제

8년(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12.31까 지 양도하는 경우는 3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69

면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70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공 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 조특법 77
- 2009.12.31까지 양도분

10%(채권으로 지급
받는분은 15%) 감면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

- 조특법 85의5
- 2009.12.31까지 양도

과세이연

비과세.감면 종류

법조항 및 적용시한

감면구분

다음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986.1.1~2000.12.31까지 신축된 주택
㉯ 1985.12.31이전에 신축된 미분양 공동주택

- 조특법 97
- 2000.12.31까지 신축된 주택
- 2000.12.31이전 임대개시

- 원칙 : 50% 감면
- 건설임대주택 :
  
5년 이상 임대
   시 100% 면제
- 매입임대주택
- 신규주택매입:5년
  이상 임대 시 100%
  면제
- 기존주택매입 : 10
  년이상 임대 시
  100% 면제

다음의 국민주택을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 도하는 신축임대주택

① 99.8.20~2001.12.31 신축된 주택
② 99.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
③ 99.8.20~2001.12.31 매매계약 체결한 매입임대 주택

- 조특법 97의2

감면

다음의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98.5.22~99.6.30 기간 사이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
㉯ 98.5.22~99.6.30 기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조특법 99
- 98.5.22~99.6.30 취득분
- 국민주택은 98.5.22~ 
   99
.12.31 취득분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 주택(고가주택은 제외하고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 함)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  조특법 99의 3
  
신축주택취득기간
  
(2001.5.23~2003.6.30)

-5년 이내 양도 함으
 로써 발생 하는
 소득
: 감면

-5년경과 후 양도
 하는 경우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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