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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비과세감면조견표-2[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이농주택.농어촌주택의 비과세요건등]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3:33 조회 : 5127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995.12.31 이전

1996.1.1 이후

2003.10.1 이후

2004.1.1 이후

ο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ο 3년 이상 보유
  
(※거주요건 폐지)

ο 서울시.과천시.신도시 지역(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
⇒ 3년보유 중 1년 거주(※2002.10.1 계정)

ο 특정지역(좌동)
   ⇒ 3년 보유 중
      
2년 거주

ο 기타지역 ⇒ 3년이상
   보유


(2) 이농주택 등 농어촌주택 보유시의 비과세요건(소세령 155⑦ 내지⑭)

구 분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농어촌 주택
소재 지역

서울 231; 인천 및 경기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 밖) 231;
면지역

좌동

좌 동

규 모

규모 제한 없음

좌동

대지660㎡이내(고가주택
제외함)

거주 요건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이농인(어민 포함) 5년 이상 거주

본적지231;연고지소재 주택을 990㎡ (2007.2.28 이후 : 1,000㎡)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3년 이상 거주

사후 관리

-

-

귀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면제 방법

일반주택(도시주택)은 형행1세대1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

좌동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경우
최초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해 비과세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9의4)

구 분

내 용(※농어촌주택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i) 농어촌지역의
   범위


ο 읍 또는 면지역
※다음 지역은 제외
231; 수도권 및 광역시(단,옹진군 231; 연천군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231;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231; 지정지역(양도세 투기지역)
231; 관광단지(관광진흥법)

ii) 면적기준


ο 대지 : 660㎡(220평) 이내
ο 건물 : 231; 단독주택 : 150㎡(45평)
231; 공동주택(전용면적) : 116㎡(35평)

iii) 가액기준
     (기준시가


ο 취득 당시 : 7천만원 이하
ο 일반주택 양도 당시 : 1억원 이하

ⅳ) 취득기한


ο 2003.8.1~2008.12.31
※ 2005.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6.12.31 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Ⅴ) 보유기간

ο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4) 일시적 1세대 2주택

1996.1.1이후(결정분)

1998.4.10이후(양도분)

2002.3.30 이후(양도분)

1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국가균형발전 등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6.2.8 이전

2006.2.9 이후

ο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ο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5) 수용 등으로 분할양도한 주택

2006.2.8 이전

2006.2.9 이후

ο 사업인정고시일 전 231; 후 관계없음

ο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

(6) 국외이주 등

2006.2.8 이전

2006.2.9 이후

ο 양도기한 없음

ο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7) 노부모 봉양 .혼인 위한 일시적 2주택

1993.1.1(혼인 : 1993.5.27) 이후

2000.1.1 이후

1년 이내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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