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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비과세감면조견표-1[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3:29 조회 : 5127

1.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조견표

(1)  IMF 1 세대 1 주택 면제 조치  
 

 구  분

신축주택취득자(조특법 99)

한시적 비과세요건 완화(소세령 155 조 17항)

○ 대상주택 신축 및 최초 분양주택(고급주택 제외)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
○ 매입시기 1998.5.22~1999.6.30(단,국민주택은 99.12.31) 1999.1.1.~1999.12.31(2004.1.1 이후 폐지:
1년간 유예)
○ 매입기준시점 계약체결일(사용승인일) 계약체결일(사용승인일)
○ 면세기준일 잔금청산일(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잔금청산일(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면세비율 5년 이내 양도 : 100% 감면
※ 5년 경과 후 양도 : 5년간 상승분 제외하고
그 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비과세
※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과세

○ 수혜대상

※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 신축(자기가 건설한 주택 및 조합주택.재개발
주택 포함)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ⅰ)무주택자
ⅱ)1세대 1주택자[단,1세대 1주택자는 새주택
잔금청산일부터 2년(202.3.30 이후:1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됨
※ 2004.12.31 이전 양도 : 1년 거주

 

 

 

 

  (2) 국민생활 안정 1세대 1주택 특례

 

 

구    분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

미분양주택(조특법 98)

○ 감면요건

○ 임대주택법의 신축주택 매입임대(1995.1.1
이후) 및 건설임대주택(1995.1.1 이후)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 1995.11.1~1997.12.31 및 1998.3.1~1998.
12.31 의 기간 중에 미분양 및 국민주택 취득
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후 양도한 경우
○ 감 면 율

○ 100 % 감면
※ 단,기존주택 매입 임대
(1986.1.1~2000.12.31 기간 중 신축분)
⊙ 5년 이상 → 50% 감면
⊙ 10년 이상 → 100% 감면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 다음 중 선택적용

⊙ 양도세 세율 → 20%
⊙ 종소세 세율 →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 서울지역 외의 지역분

 

 

 

 

 

  (3)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조특법 97의2)

 

 

구   분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매입임대주택(임대주택법)

○ 대상주택

2호 이상 국민주택
(※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에 한함)

좌    동

○ 매입시기 및
기준시점

1999.8.20~2001.12.31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1999.8.20~2001.12.31 매입임대주택
(계약체결일)

○ 감면기준일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좌    동

○ 감면비율

100 % 감면

100 % 감면

○ 비     고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좌    동

 

 

 

 

    (4) 신축 분양주택 취득 위해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세율(조특법 99의 2)  
 

구   분

기존 양도주택

신축분양 취득주택

○ 감면대상기간

2000.9.1~2001.12.31

좌    동

○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잔금수령일

계약체결일

○ 감면요건

1년 이상 보유 주택

주택분양업자 분양
▶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특례세율

100 % (※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함)

-

○ 비     고

               ※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제외 ▶고급주택 및 미등기

 
     
    (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 3)  
 

구   분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포함(전국)

○ 신축주택
취득기간

2000.11.1~2001.5.22
(※ 2001.1.1 이후 양도분)

ⅰ) 일반지역 :
2001.5.23~2003.6.30
(※ 2001.8.14 이후 양도분)
ⅱ) 특정지역(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
중동) :
2001.5.23~2002.12.31   

○ 주택감면규모

국민주택 이하 주택

고급주택 제외한 주택

○ 매입시점기준

매매계약일(사용승인일)

○ 감면비율

5년 이내 양도 →  100 % 감면
5년 경과 양도 →  5년간 상승분 차감 후 과세

○ 비     고

                    ※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 신축(자기가 건설한 주택 및 조합주택.재개발주택 포함)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6) 이농주택 등 농어촌주택 보유시의 비과세 요건(소세령 155 ⑦ 내지 ⑭)  
 

구  분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 농어촌주택
소재 지역

서울.인천 및 경기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 밖).면지역  

좌   동

좌   동

○ 규    모

규모 제한 없슴

좌   동

대지 660 ㎡ 이내
(고가주택 제외함)

○ 거주요건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이농인(어민 포함)
5년 이상 거주

본적지.연고지 소재 주택
을 990 ㎡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3년 이상 거주

○ 사후관리

-

-

귀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면제방법

일반주택(도시주택)은 현행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비고세

좌   동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
최초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해 비과세

 
     
    (7)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99의 4)  
 

구     분

내     용(※ 농어촌주택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ⅰ)농어촌주택의 범위

○ 읍 또는 면지역
※ 다음 지역은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단,옹진군.연천군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도지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양도세 투기지역)
▷관광단지(관광진흥법)

ⅱ)면적기준

○ 대지 : 660 ㎡(200평) 이내 
○ 건물 : ▷단독주택 : 150 ㎡(45평)
▷공동주택(전용면적) : 116 ㎡(35평)

ⅲ)가액기준(기준시가)

○ 취득 당시 : 7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양도 당시 : 1억원 이하

ⅳ)취득기한

○ 2003.8.1 ~ 2005.12.31
※ 2005.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6.12.31 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ⅴ)보유간

○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8) 중과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기준  
 

구       분

내      용(3주택 이상 60% 중과)

지역기준

○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
※ 다만,다음 지역은 제외
ⅰ) 수도권.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 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 광역시 : 부산시,대구시,울산시,광주시,대전시
<예  시>
(인천시.강화.웅진군)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울산시 울주                       군)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연천군,평택시 포승면 등)       
ⅱ) 수도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택가액기준

○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9)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구    분

양도시기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03.9.30
이전 양도

2003.10.1~
2003.12.31 양도

2004.1.1~
2004.12.31 양도

2005.1.1
이후 양도

○ 서울.과천.
5대 신도시
지역

일반적인
경우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99년 중 계약
으로 취득한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 기타 지역

일반적인
경우

3년 이상 보유

99년 중 계약
으로 취득한
주택

1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2.양도세 필요경비 개산 공제액 조건표
 
     (1) 일반건물  
 

1994.12.31 이전

1995.1.1-1996.12.31

1997.1.1~1997.12.31

1998.1.1 이후

2001.1.1 이후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 7%
(가감산율 적용)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 10%
(가감산율 적용)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 10%
(가감산율  선택 적용)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 10%
(가감산율 적용 배제)

국세청기준시가 ×
3 %

 
 

        ※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가감산율 폐지함

 
     
     (2) 토  지  
 

1994.12.31 이전

1995.1.1 이후

1996.6.1 이후

1998.1.1 이후

과세시가표준액
× 7 %

과세시가표준액
× 10 %

     과세시가표준액  × 10 %
(  ※ 1996.6.1 ~ 1997.12.31
취득 후 양도분)

공시지가 × 3 %

 
 

    ※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등급가액
※ 취득시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비율

 
     
     (3)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1994.12.31 이전

1995.1.1 ~1996.12.31

1997.1.1 ~1997.12.31

1998.1.1 이후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7 %
(가감산율 적용)
※ 토지계산 참조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10 %
(가감산율 적용)
※ 좌  동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10 %
(가감산율 선택 적용)
※ 좌  동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국세청기준시가
(토지+건물) × 3 %

 

 
     
  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995.12.31 이전

1996.1.1 이후

2003.10.1 이후

2004.1.1 이후

○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 3년 이상 보유
(※ 거주요건 폐지)

○ 서울시.과천시.신도시지역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3년 보유 중 1년 거주
(※ 2002.10.1 개정)

○ 특정지역(좌동)
→ 3년 보유 중
2년 거주

 

 
  4.일시적 1세대 2주택  
 

1996.1.1 이후(결정분)

1998.4.1(양도분)

2002.3.30(양도분(

1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5.노부모 봉양.혼인 위한 일시적 2주택  
 

1993.1.1(혼인 : 1993.5.27) 이후

2000.1.1 이후

1년 이내

2년 이내

 
     
  6.8년 자경 감면 한도  
 

1993.12.31이전

1994.1.1 이후

1996.1.1 이후

2002.1.1 이후

2004.1.1 이후

전액 비과세

전액 감면

3억원 한도

2억원 한도

1억원 한도

 
     
  7.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996.12.31 이전

1997.1.1 이후

2002.7.1 이후

10 %

15 %

10 %

 
     
 


8.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 감면율(        ) : 채권 보상시임

 
 

구     분

양도시기

감면율

감면한도

일반지역

1991.1.1~
1992.12.31

100 %

3억원

1993.1.1~
1993.12.31

5년 미만

50%(80%)

3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8.4.10~
2001.12.31

2년 이상

25%(35%)

1억원

2002.1.1~
2006.12.31

2년 이상

폐지(10%)

1억원

사업인정
고시지역

1992.12.31
이전

1993.1.1~
1998.12.31

100 %

1993년 : 1억원
1994년 이후 :
1억원

1993.1.1~
1993.12.31

1994.1.1~
1998.12.31

5년 미만

50%(80%)

1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1998.4.10~
1998.12.31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4.1.1 현재
15년 이상 보유

1994.1.1~
1996.12.31

70%(100%)

3억원

1997.1.1 현재
개발제한구역
    일반지역
(사업인정고시
지역 포함)

1997.4.10~
2001.12.31

100%

3억원

1998.4.10~
2001.12.31

2년 이상

25%(35%)

1억원

2002.1.1~
2003.12.31

2년 이상

폐지(10%)

1억원

1998.4.9 이전
사업인정
고시지역

1998.4.10~
1998.12.31

100%

3억원

 
     
  9.의제취득일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1989.1.1 이후

1997.1.1 이후

- 1977.1.1 의제

- 1985.1.1 의제

비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포함)

1991.1.1 이후

2001.1.1 이후

- 1986.1.1 의제

- 1986.1.1 의제

상장주식

1999.1.1 이후

2001.1.1 이후

- 1985.1.1 의제

- 1986.1.1 의제

 
     
  10.양도득세 세율 등  
 

구     분

1996.1.1 이후

1999.1.1 이후

2000.1.1
이후

2001.1.1
이후

2002.1.1 이후

과세표준


누진
공제
(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만원)

과세표준


누진
공제
(만원)

(1) 2년 이상 보유
①토지
②건물
③지정지역 내 공동
주택
④부동산에 관한 권리
ⅰ)지상권
ⅱ)전세권
ⅲ)등기된부동산
임차권
ⅳ)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
3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30
40
50


 

-
300
900

3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0
30
40

   -
300
900

좌 동

좌 동





(1)1년이상보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2)기타자산(보유기간
관계없슴)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9%
18%
27%
36%

-
90
450
1,170

(2) 기타자산(보유
기간관계없슴)
ⅰ)특정시설물이용권
ⅱ)영업권
ⅲ특정주식
ⅳ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1990.1.1 이후) 

(3) 상장주식(1991.1.1
이후)
※소액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①대기업
ⅰ)1년 미만 보유
(대주주)
ⅱ)1년 이상 보유
(대주주)
ⅲ)소액주주
②중소기업

       





20

20

20
20
 







누진
세율
20

20
20

 

 


누진
세율
20

20
10

(3)상장주식







30%

20%

20%
10%

 
(4) 비상장주식
(1991.1.1 이후)
코스닥주식(2000.
1.1 이후)
①대기업
ⅰ)1년 미만 보유
(대주주)
ⅱ)1년 이상 보유
(대주주)
ⅲ)소액주주
②중소기업
 

 

 


20

20

20
10

   

 

 

 

누진
세율

20

20
10






누진
세율

20

20
10

(4)비상장주식






30%


20%

20%
10%

 
(5) 2년 미만 보유
①토지.건물.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ⅰ)지상권
ⅱ)전세권
ⅲ)등기된부동산
임차권
ⅳ)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
  50     40  

좌 동

좌 동

(5)1년미만보유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36%

 
(6)미등기자산
(토지.건물.지정지
역 내 공동주택)
  75     65  

좌 동

좌 동

(6)미등기자산

60%

 
(7)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보유
:차익의10%
-5년이상보유
:차익의15%
-10년이상보유
:차익의30%
 
 

좌 동

좌 동

(7)장기보유
특별공제

좌동

 
(8)양도소득기본공제 -부동산 : 250만원  
 

좌 동

좌 동
- 부동산 등
: 250만원
- 주식 등
: 250만원

(8)양도소득
기본공제

좌동

 
 
 


※ 2003.1.1 이후 

ⅰ)투기지역(탄력세율)
- 기본세율 ± 15 % 범위 내 조정
ⅱ)고가주택(기준면적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25 %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50 %
 
     
 

2004.1.1 이후 양도분

자   산

보유기간 등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9%
18%
27%
36%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60%
(※ 2003.12.31 현재 1세대3주택 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다만,2004.1.1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함)

미등기양도

70%

○ 주식 및 기타자산 종전과 같음(9%~36%)

※ 2004.1.1 이후
ⅰ)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60% 중과 대상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분(소세법 95②)
ⅱ)주택매매사업자
- 개인 : 종합소득세율(9%~36%)과 양도소득 중과세율(60%) 중 많은 것(소세법 64)
- 법인 : 일반법인세율 외에 주택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소세법 55의2)

※ 탄력세율 적용시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가감율)이 단순히 가감(+,-)됨(누진공제액은 변동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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