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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에 따른 중과세 판정기준 등 요약.정리 세무정보 자료안내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3:20 조회 : 5127

(1) 주택양도시 중과세대상 1세대2주택.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 ①+②+③(소세령167의3①)

     - 2주택 및 3주택의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수의 계산
       (주택 중과 판정 1 단계 검토할 사항임)

          지역구분

?주택의기준시가
?조합입주권의 가액

? 수도권 및 광역시

? 광역시 중 군지역
? 경기도 중 읍.면지역
? 수도권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 기타 지역

ⅰ) 3억원 초과

대상(①)

대상(②)

대상(③)

ⅱ) 3억원 이하

대상(①)

제외

제외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광역시 :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2006.12.31 현재 없슴" 

(2) 3주택 이상(60%) 및 2주택(50%) 중과 제외대상 요약.정리 자료


구 분


3주택 이상(60%) 제외대상


2주택 (50%) 제외대상

① 지역기준 주택
  (所稅令167의3① 1호
   및 167의5① 1호)
   (중과세 여부 판정의
    주택수 계산 기준)


ⅰ)중과대상
? 서울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

ⅱ)중과 제외
? 기타 지역 : 광역시 군지역,경기도
   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ⅰ)중과대상 : 좌동

ⅱ)중과 제외 : 좌동

② 장기임대주택 (所稅令167의3① 2호 및 167의5① 2호)

 (이하 "②~16" 까지는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임)


ⅰ)매입임대 ?

ㅇ 기존사업자(2003.10.29 이전등록)
  :2호 이상,5년 이상 임대,국민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신규사업자(2003.10.30 이후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10년 이상
   임대,국민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ⅱ)건설임대
ㅇ 2005.5.30 이전 
   : 5호 이상,5년 이상 임대,국민
     주택 ?
ㅇ 2005.5.31 이후 
   : 2호 이상,5년 이상 임대,국민
     주택 대지298㎡(90평).주택149㎡
     (45평) (고가주택 제외)

ⅰ)매입임대 : 좌동

ⅱ)건설임대 : 좌동

③ 감면대상 장기임대
   주택(所稅令167의3① 3
   호 및 167의5① 2호)


ㅇ 장기임대주택(5호 이상,5년 이상 :
   조특법97) ?
ㅇ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5년 이상 :
   조특법97의2) ?
ㅇ 미분양주택(1호 이상,5년 이상 :
   조특법98)

?ㅇ좌동?
  ㅇ좌동?
  ㅇ좌동

④ 감면대상 신축 주택 (所稅令167의3① 5호 및 167의5① 2호)

ㅇ 신축주택 취득자
   (조특법 99 및 99의3)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감면

?ㅇ 좌동

⑤ 장기사원용 주택
(所稅令167의3① 4호 및 167의5① 2호)

ㅇ 종업원에게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

?ㅇ 좌동

⑥ 문화재 주택
(所稅令167의3① 6호 및 167의5① 2호)

ㅇ 문화재보호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ㅇ 좌동

⑦ 상속 주택
(所稅令167의3① 7호 및 167의5① 2호)

ㅇ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주택

?ㅇ 좌동

⑧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
(所稅令167의3① 8호 및 167의5① 2호)

ㅇ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

?ㅇ 좌동

⑨ 장기가정보육시설
(所稅令167의3① 6호 및 167의5① 2호)

ㅇ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ㅇ 좌동

⑩소형 주택의 범위
   (2주택 및 3주택의 
    당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제외
    함)
(所稅令167의3① 9호 및 167의5① 8호)


ㅇ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2003.12.31 이전 취득분
- 대지 120㎡(36평) 이하,주택 60㎡
  (18평) 이하
-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오피스텔 : 관계없이 중과

ㅇ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오피스텔 ?관계없이 중과

⑪ 근무상 주택
(所稅令167의5① 3호)

-

?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고
   3년 내 양도

⑫ 동거봉양 주택
(所稅令167의5① 4호)

-

? 합가일로부터 5년 내 양도

⑬ 혼인 주택
(所稅令167의5① 5호)

-

? 혼인일로부터 5년 내 양도

⑭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所稅令167의5① 6호)

-

? 소송 진행중이거나 확정판결
   일로부터 3년 내 양도

⑮ 일시적 주택 (所稅令167의5① 7호)

-

?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16. 일반 주택
(所稅令167의3① 10호 및 167의5① 9호)

? 위 ① ~ ⑨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 위 ① ~ ⑭[⑩소형주택:제외]
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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