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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등 요약.정리 세무정보 자료 안내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09:21 조회 : 5127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 
한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소세령 155조 17항)
 
구 분
신축주택취득자 (조특법 99)
한시적 비과세요건 완화
(소세령 155 조 17항)
○ 대상주택
신축 및 최초 분양주택(고급주택 제외)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
○ 매입시기
1998.5.22~1999.6.30(단,국민주택은 99.12.31)
1999.1.1.~1999.12.31(2004.1.1 이후 폐지:
1년간 유예)
○ 매입기준
시점
계약체결일(사용승인일)
계약체결일(사용승인일)
○ 면세기준일
잔금청산일(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잔금청산일(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면세비율
5년 이내 양도 : 100% 감면
※ 5년 경과 후 양도 : 5년간 상승분
제외하고 그 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비과세
※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과세
○ 수혜대상
※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 신축(자기가 건설한 주택 및
조합주택.재개발주택 포함)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일반주택“을 2007.12.31 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함)
※ 고급주택 제외
ⅰ)무주택자
ⅱ)1세대 1주택자[단,1세대 1주택자는 새주택
잔금청산일부터 2년(202.3.30 이후:1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됨
※ 2004.12.31 이전 양도 : 1년 거주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
미분양주택(조특법 98)
○ 감면
요건
○ 임대주택법의 신축주택 매입임대
(1995.1.1 이후) 및 건설임대주택
(1995.1.1 이후)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 1995.11.1~1997.12.31 및 1998.3.1~1998.12.31
의 기간 중에 미분양 및 국민주택 취득
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후 양도한 경우
○ 감면율
○ 100 % 감면
※ 단,기존주택 매입 임대(1986.1.1~2000.12.31 기간 중 신축분)

⊙ 5년 이상 → 50% 감면
⊙ 10년 이상 → 100% 감면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 다음 중 선택적용
⊙ 양도세 세율 → 20%
⊙ 종소세 세율 →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
※ 서울지역 외의 지역분 ※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및 1998.2.28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조특법 97의2)
구 분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매입임대주택(임대주택법)
대상주택

2호 이상 국민주택
(※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에
한함)

좌 동
매입시기

기준시점

1999.8.20~2001.12.31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1999.8.20~2001.12.31 매입임대주택
(계약체결일)
감면
기준일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좌 동
감면비율
100 % 감면
100 % 감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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