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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세무정보-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5-10 22:46 조회 : 5127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관련 세무정보
  -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1) 2008년 11월 3일 ~ 2010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위의 과세특례 기간 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시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반세율 (6~38%)적용을 받습니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
         ?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2008년 11월 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상태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승인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 위의 과세특례 기간 중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 없음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24~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2년 12일 ~ 2010년 2월 1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위의 과세특례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합니다.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와 최초로 계약해야 함.
      ?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 ~ 2010년 2월 11일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 (불분명할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하고, 사용승인검사 (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
          포함.
      ?  위의 과세특례 기간 중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
      ?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함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적용방법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금액을 감면
      ?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반세율(6~38%) 적용을 받습니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10 ~ 30% (1세대 1주택인 경우 24 ~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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