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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양도소득세 기본 세무정보,양도소득세 절세 세무정보 - 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5-07 22:22 조회 : 5127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양도소득세 기본 세무정보,
   양도소득세 절세 세무정보 
- 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합니다.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감면대상
??2000년 1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1년 5월 23일 ~ 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감면을 배제함.

②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③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0%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25%, 3년만기 보상채권 40%, 5년만기 보상채권 50%)를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개발제한구역 서 해제되어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 5년 이내) 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 토지
  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4. 1세대 2주택 중과세 한시적 완화

(1) 4년간(2009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받을 수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해당없음)

5.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한시적 완화

   (1) 2009년 1월 1일 ~ 2009년 3월 15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009년 3월 16일 ~ 2011년 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 6~35%
       (2012년은 6~38%)가 적용됩니다.
단,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 중 투기지역(강남구, 서초구,송파구)에 소재하는 주택거래분에 대하여
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5%(2012년은 16~4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한 주택은 해당없음)

6. 다주택 중과 판정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서 유의할 사항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
    ?주택수를 계산 할 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여도 정책상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
    ?일정기간에 취득·양도한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별로 양도일(소법 98, 소령 162) 현재 기준으로 양도 주택을 포함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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