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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세무정보 안내-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제공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5-03 23:27 조회 : 5127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세무정보 안내



-세무사 최길환[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제공-


 
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1) 양도소득세 감면
      ①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가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자경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상농지 및 자경기간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
          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3년이 지난
          농지
        ?또한 농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감면 한도액: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2008년 1월 1일 이후)

②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감면 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년 1월 1일 이후)
                              (단, 대토감면 한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임)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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