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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4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3:56 조회 : 5127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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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세무정보 특집]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 비사업용토지 중과에서 제외,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함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 농지 임대료 수취 가능

 

농지 맡기고 임대료 받으세요

 

농사짓기 어려운 분은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지난달 2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기간에 따라 936%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전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는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세로

부과됐다. 임대위탁을 하면 농지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임대료(20052007년 평균, 1ha 기준)는 논 173만 원, 96만 원, 과수원 161만 원 수준이다. 위탁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더라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시 위탁 가능하며, 보통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농지면 위탁 대상이다. 도시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일정 면적(농업진흥 지역 1000m², 진흥 지역 밖 1500m²)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도세 줄여보자 (부재지주. 농지위탁 인기)

 

지난달 22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 위탁제도 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인접 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때문이다. 종전까지 자경(自耕.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과세해 농지거래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올들어서는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24일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320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한 농지는

1075ha(2117)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6ha(1146) 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공사 농지수탁팀 노원숙 계장은 예년에는 부재지주가 지자체 단속이 무서워 마지못해 임대위탁을

맡겼지만 최근엔 절세의 방법으로 부재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071월 농지 1ha18150만원에 취득해 1년 후인 20081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고,

8년후인 20162월 농지를 판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매도시점의 가격이 3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전에는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중과해 총 711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1405600원만 내면 돼 약 70%(49694400)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 임대위탁을 맡기면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하지만 농지를 빌려주는 데 대한 임대료를 대신 받을 수 있어 임대수입은 올리고 양도세는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지자체의 농지사용실태 조사에 나서는 79월을 전후해 신청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숙 계장은 최근에 지자체의 농지 이용 실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부재지주의 자경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증여 등 포함)후 최소 1년간 9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일정 면적(진흥지역 1000, 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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