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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관련 세무정보 안내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3:14 조회 : 5127

부담부증여 관련 세무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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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며, 예를 들어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해당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아래와 같이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면 아래의 세무정보를 확인하신 후 본 세무사에게 상담 등을 의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부담부 증여와 단순증여의 차이를 알고 증여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채무액 만큼을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을증여가 아닌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따라서 승계되는 부채금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증여세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과연 부담부증여가 실익이 있는 것일까?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2 부담부증여시 세금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증여받는 자에게 채무액을 받고 판 것으로 양도에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증여재산 중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을 준 것이므로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3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의 차이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주택 등의 부동산 증여시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를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담부증여가 단순한 증여보다 훨씬 나은 것인가? 는 전문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세무의사결정 및 재산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이 단순증여시의 증여세보다 적게 발생하게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기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의의 낭패를 당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재산의사결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부담부증여의 단점을 알고 증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세금상으로만 보면 단순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 중과세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순증여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는 완전한 증여가 아니라는 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것을 활용할 것인가는 아래의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려햐 하는 것입니다.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

증여세+양도세.주민세+이자비용

그러므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해서는 전문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재산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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