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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전략 - 4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2:20 조회 : 5127

상속세 절세전략 - 4 (상속세절세전략 소개, 상속세 절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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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산대상을 3번 이상 거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상속세를 준비한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증여할 때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부동산의 경우 과표산정 기준이 기준시가이기 때문),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가급적 증여의 흔적(자진신고)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현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이유는 다른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 건강이 의심된다면 가급적 부동산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임박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가격이 시가로 포착돼 시가에 의한 상속세가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

 

2 10억원 미만의 상속재산에 세금이 없다

 

- 사망 당시 배우자만 살아 있다면 기본적으로 10억원 까지는 전혀 세금이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재산 이 8억원 정도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 6 억원(2008.1.1 이후 증여분만,종전 3억원)

- 직계존속 및 비속으로부터의 증여 : 3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 : 500만원

 

 

* 상속공제 : 배우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재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20%를 금융자산상속공제로 2억 원 한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는 최고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일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3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지 말자

 

- 법정상속인들 간의 상속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형제자매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해서는 단독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정상속인 이라도 상속자격이 발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의 우선순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라

 

- 피상속인이 채무가 더 많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사례>

 

(58)는 최근에 1억 원의 빚을 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는 슬하에 아들 신미남 씨(31) 하나를 둔 이혼남입니다. 의 부모님과 형제는 그의 빚에 관한 보증을 선 바 없습니다. 이 경우 아들 신미남 씨가 상속을 포기하면 의 빚은 다음 상속순위 인 부모와 형제들에게 넘어갈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먼저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신미남 씨가 3 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1억원의 빚은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 계존속, 의 부모에게 귀속되고, 부모가 다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빚은 3순위 상속인 의 형제자매에게 귀속됩니다. 결국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 청산 가능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이익인지 결속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출하지 마라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원(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처분한 재산 및 인출한 재산에 대해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다만 상속인 사용내역을 입증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상속공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순금융자산의 20%(2억원한도)를 공제해주는데, 사망일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만큼 금융자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사망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될 가능성이큽니다.

 

- 1년에 2억원에 미달하게 처분 인출하고 2년에 5억원에 미달하게 처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이전의 적절한 처분 또는 인출금액

- 위에서 인출가능한 금액인 2억 원과 5억 원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 라 재산 종류별(예금, 부동산, 기타재산, 채무)로 계산 가능합니다.

- 부친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재산종류별로 2억 원에 미달하게 처분, 인출 하면 사망 할 때까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매년 금융자산 중에서 1 9천만원씩 인출하고 19천만 원씩 대출을 일으킨다면 매년 38천만 원씩 상속재산 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6 배우자상속 공제는 30억까지 가능하다

 

-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차감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고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50%가 더 많습니다. 자녀의 상속비율이 1 이라면 배우자는 1.5의 법정상속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 례>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와 성년인 아들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을 분할해야 상속세가 가장 저렴할까요? 50억 원에 대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1.5/3.5) 까지 분할하면 214천만 원이고 이 금액 을 배우자 몫으로 배정하면 상속세 계산시 214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상 속세는 7억 원입니다. 반면에 배우자에게 배정하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을 배정하면 상속세 계산시 5억 원까지만 공제되고 상속세는 138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절세효과 를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만큼 실제로 상속받으 면 됩니다.

 

7 50억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제척기간은 평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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