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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 상속금융재산 및 상속부동산 등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세무정보-[상속세신고대행 전문 세무사 최길환]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3-01 21:51 조회 : 5127
-상속세신고시 상속금융재산 및 상속부동산 등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세무정보안내-

[상속세신고대행 전문 세무사 최길환 제공]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통합조회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 관련 법률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조회 대상 금융회사
-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
  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12개 금융권역)

?조회 금융거래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결과 확인방법
  -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

?조회결과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
    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출처 :
http://www.fss.or.kr,
          국가정보센터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1984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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