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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전략 - 9 (상속세 세무조사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상속세신고전문 세무사 최길환 제공)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2-08 23:14 조회 : 5127

상속세 세무조사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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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세무정보 안내

<세무법인 다율(본점) 세무사 최길환 제공>

상속세 세무조사시는 물론이고 여타 세목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에서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그 요건을 명확히 해서과세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금융조회를 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정보접근에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금융조회공문 작성시 확인할 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여
요청을 하며,또한 출장하여 확인사항이 있을 때는 최소하 공문발송 후 전화로 은행담당자와 방문시간,전표 보관 장소 등을 확인하고 조사시 입출금
전표에 사항한 글씨와 도장 등을 대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융거래추적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기업들은 거래의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사업용계좌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매 거래시 금융거래내용을 별도로확보해서 비치.보관해 두어야만 후일에
있을 세무조사시 등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세무조사의 단서와 확정은 금융거래조사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만큼 세무조사시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를 보다 더 클린하게심플하게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정보통신부의 전산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하여 국세청의 전산망
(TIS) 에 입력하여 사후관리 하므로
고인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금융흐름 조사는 그야말로 유리알로 손금 보듯이 투명하게 납세자의 모든 세무정보 특히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 등의 계좌에 수시로 입금 또는 출금되는 경우에는상속인 등의 명의로 예입된 금액이 명의신탁에 따른 단순차명계좌인지 그렇지 않은 증여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이 입금되거나 동일인이 수시로 입금시키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채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상속인 계좌에
고액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도 반드시 사전증여여부나 사전상속 혐의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내역 조사시에 예상되는 세무상의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징세액 등을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상속세 분야 및 세무조사입회대행 분야의 전문 세무사 에게사전에 택스세이빙컨설팅 이나 코칭 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본 세무법인 다율(본점)의 대표 세무사 최길환은 세무사 개업일 이후 만 17년간을 부동산업종전문 세무사로서 해당 실전분야에서 꾸준히 실력을 연마해온 베테랑 세무사 이며,
특히,최길환 세무사는 국세청조사국출신 실무경력출신 세무사로서 상속세신고 전문 세무사 와 세무조사입회대행 전문세무사 로서 그 실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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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세무정보제공 : 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최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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