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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가업승계 공제한도 300억으로 - 재산 500억 상속세 100억 줄어

글쓴이 : 다율 날짜 : 11-12-28 15:04 조회 : 5127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에서 가업승계 컨설팅을 받은 후 며칠간 밤잠을 설쳤다.
상속 재산이 5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190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세제 아래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총 190억4000만원이다.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가업상속공제로 1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공제로 5억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액은 390억원이 된다. 이 중 3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10억4000만원이 부과되고 30억원 초과분 360억원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돼 추가로 180억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속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됐다. 가업승계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공제율을 40%에서 70%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500억원 한도, 100% 공제였다.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 중 상속 후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이다. 최고 한도인 300억원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A씨 상속세는 1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공제 한도가 3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세표준이 200억원 줄어드는데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법인 주식을 상속받을 때 기존에는 주식 전체에 공제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식 총액 중 법인의 총자산 대비 사업용 자산총액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에 넣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용 자산에는 예금이나 공제 납입금 등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업용 자산 비율이 낮은 일부 업체는 개정안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 자료 원출처=매일경제신문,11.12.28자,A17면>




- 상기자료 작성제공 = 세무법인 다율(본점) 대표 세무사 최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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