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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요약 정리 자료 제공 안내

글쓴이 : 다율 날짜 : 11-06-07 12:39 조회 : 5127




항 목


내 용 (2001.1.1 이후)


비 고

①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금전이외의신탁재산,퇴직수당 등
  : 전액가산(초과부분 가산 폐지)


② 증여재산가액 합산  (+)


-상속인 : 10년,타인 : 5년


③ 공제액
    (-)

공과금


-피상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미납분 및 상속인에 승계분


장례비용


-1,000만원한도 (2002.1이후 납골시설 500만원


채 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④ 과세가액


= ① + ② - ③


⑤ 기초공제
     (-)


-일반인 : 2억원
-가업상속인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한도)
-영농상속인 :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한도)


⑥ 인적
   공제
   (-)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ㅇ 법정상속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ㅇ 배우자공제한도 : 아래참조


자 녀


-1인당 3,000만원(97년이후 인원 한도 폐지)


미성년자


-500만원× 20세 까지 잔여연수
  (97년이후 인원 한도 폐지)


연로자


-남.여 구분없이 60세 이상 : 3,000만원


장애자


-금(한정)치산자,불치의 질환자
 : 500만원× 20세까지 잔여년수


⑦ 주택
   상속
   공제
   (-)


일반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 상속주택가액


추가


-3년 이상 대물림한 주택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주택

→ 상속주택가액 × 90 %

⑧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


-농지 : 농지세 과세대상 → 29,700 ㎡ 이내



-초지 : 초지법의 규정 → 148,500 ㎡ 이내


-산림지 : 조림기간 5년 이상 → 297,000 ㎡ 이내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91년이후)
  → 위의 기준면적이내의 가액


-어선 : 어선법의 규정 → 20톤 미만
-어업법 : 어장구역 → 99,000 ㎡ 이내

⑨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20 %


      ※ 물적공제한도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임(⑦,⑧,⑨ 포함)
  : 1억원


⑩ 영농상속인상속공제
         (-)


-영농(양축.영어)상속인 : 1억원-임업후계자
  : 2억원을 한도로 물적공제한도 1억원 초과금액


⑪ 산림상속공제
         (-)


-조림기간 5년 이상(임목에 한함)



⑫ 과세표준


 = ④-⑤-⑥-⑦-⑧-⑨-⑩-⑪





일괄공제

1999 년 이후

항목별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적용 (단,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선택배제)
 ※ 일괄공제액 일반인 : 5억원 가업상속인
    : 가업상속재산(1억원 한도)
영농.영어.임업 등 상속인
    : 영농 등 상속재산액 (2억원 한도)


금융공제

1999 년 이후

순금융재산에 대해 20 % 공제(2억원 한도)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
※2,000만원 이하 보유금융재산 : 전액공제
※순금융재산의 20 %가 2,000만원 미달시
   : 2,000만원 공제


배우자
공제
(한도)

2003.1.1 이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상속인외유증재산-비과세상속재산
   -공과금.채무-공익법인출연재산 등)× 배우자법정상속지분}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3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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