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비스의뢰

2012년도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 방향-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글쓴이 : 다율 날짜 : 12-02-15 08:25 조회 : 5127
 
세무사 최길환 입니다
금번 국세청에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아래 인용기사 참조)

아래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 내용을 보시면 미루어 짐작 하시겠지만
세무조사에 대응한 모든 개인.법인기업 들의 마음가짐도 좀더 치밀하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철처하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이 드시리라 봅니다

세무사조사는 모든 세금의 신고,납부,불복신청 등의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수감경력과 국세청조사국경력,세무사 개업경력(만17년)을
바탕으로 세무법인 다율의 대표로 재직중인  최길환 세무사는 세무조사입회대행
분야에서  세무조사입회전문 세무사 로서 고객님들의 필요하고 원하실때 언제라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맡겨주신 당해 세무조사 사건을 원만하게 대행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인드(MIND)를 갖추고 여려분들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무조사 를 비롯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2.2.15 세무사 최길환 올림<세무법인 다율 대표 세무사> 

세무조사입회의뢰 나 세무조사와 관련한 보다 많은 세무정보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 투명해진다 뉴스닷컴 / 국세청 소식
2012/02/14 11:27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입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 폭리행위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계속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해 예년과 유사한 1만8천 건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연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44만 개 중 94%에 해당하는 중소법인 41만개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4%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 사회적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를 통해 우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3%, 대기업의 경우 5% 이상 지난해보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늘릴 계획이 있으면 2013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기업은 2014년 말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서민밀접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사채와 다단계판매 등 불법 · 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도 철저히 색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원가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고조절 등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탈세를 일삼는 서민생활 밀접품목 취급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매출 5천 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조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사대상 연도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연매출 5천 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 정기조사 대상이라도 고의·지능적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비정기조사 수준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대(大)법인 조사비율도 19%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대재산가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의 소득 · 재산 변동 내역도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 · 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출 1조원 이상 주요 그룹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더욱 엄정히 하여, 세부담 없는 경영권승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한편 국제공조와 외국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반사회적 역외 탈세 행위자도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행위는 물론, 해외비자금 조성, 외화밀반출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현재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있으며,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자기 몫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93회 국세매거진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 투명해진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세무서비스 의뢰신청

제목
이메일 회사명
핸드폰 - - 전화번호 - -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